스테이블 스왑 PoC, 제안 전에 확인할 것들

◎ 이 사이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

여기 정리된 건 구조와 논점이다. 아래는 문서를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오는 항목이고,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.

• 카드사 내부 숫자 — 아웃/인바운드 볼륨비·순편향, 기존 도매 FX 스프레드, 인터체인지 수취 규모, MDR 구성, 건당 금액 분포. 카드사만 안다.
• 법률 판단 — 스킴 규정 위반 여부, 특금법 적용 범위, 여전법 자산운용 제한, 외국환거래법 해석. 전부 자문·비조치의견 영역이고 이 문서의 신뢰도 표기는 추정이다.
• 회계·세무 확정 — 스테이블코인 분류(금융자산/무형자산), 스왑 건별 과세 여부. 확정 전엔 엔진 순위를 못 정한다.
• KRWS 시장 실측 — 아직 자산이 없으니 유동성·스프레드·깊이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. PoC 설계 시 대리지표를 정하고 그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.
• 상대방의 실제 조건 — PG가 받는 체인·자산, 솔버·MM이 이 조건을 받아줄지, 계열 은행이 실명계좌를 열어줄지. 물어봐야 안다.
• 정책 방향 — 원화 국제화 허용 범위, KRWS 발행 구도(은행권 주도 여부). 시점에 따라 답이 바뀐다.

→ 그래서 이 문서의 쓸모는 "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"까지다. 답은 위 여섯 곳에서 받아와야 한다.

⚠ 솔버가 답이 아닐 수 있는 신호 (정직하게)

• 볼륨이 작고 예측 가능 → 굳이 경쟁 솔버 없이 단일 MM(S2) 계약이 더 단순·안정.
• 규제가 온체인 솔버를 못 받아줌 → 초기엔 내부금고(S1)·은행 MM(S2)로 시작.
• 순편향이 극심(아웃바운드 편중) → 어차피 도매 fiat 환전이 지배 → 솔버의 자본효율 이점이 작아짐.
• 카드사 자본 여력이 크고 마진을 원함 → 직접보유(S1)로 수수료 내재화가 나을 수 있음.

→ 그래서 GATE 1(규제·볼륨)의 답이 먼저다. 그 숫자가 나와야 "솔버냐 아니냐"를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다.